제목 : 2018년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글 내용

2018년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해외진출(예정) 콘텐츠 관련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기 2018년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ㅇ 한류 콘텐츠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종합적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2. 신청기간 및 대상

 

  ㅇ 신청기간 : ’18.  7.  4.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참여기업의 기업규모는 제한없음)

     ※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ㅇ 정부지원금 :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2.7백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현금·현물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현물은 컨설팅 기간 중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 부담 불가 

 

  ㅇ 컨설팅 내용

 

구분

지원

유형

유형 상세

컨설팅 과제

기획단계 지재권 보호

콘텐츠 기획

콘텐츠 기획 또는 제작 중인 경우

콘텐츠 기획·제작과 연계를 통한 해외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상품 기획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콘텐츠를 배포유통 중인 경우

작된 콘텐츠 기반 해외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활용단계 지재권 보호

계약

콘텐츠 관련 해외 판권 계약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약서 분석 및 수정안 제시를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공

대응

해외 지식재산권의 제3자 선점 등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선점당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회수, 취소, 무효전략 또는 권리행사 전략

※ 위 4개 지원유형 중 하나 또는 복수 유형 선택 가능

※ 지원 유형 중 ‘콘텐츠 기획’과 ‘상품 기획’은 동시 선택 불가

 

  ㅇ 수행기관 : 신청기업은 신청시 컨설팅 수행기관을 지정

 

    - 수행기관 요건 : 컨설팅 수행기관은 반드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단, 디자인․상품화 전문기관*은 예외)

     * 디자인·상품화 전문기관 : 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 라이선스 대행 또는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 수행기관 컨소시움 : ‘콘텐츠 기획’ 또는 ‘상품 기획’ 유형 신청시, 수행기관은 반드시 디자인 전문기관 또는 상품화 전문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야 함

※ ‘계약’ 또는 ‘대응’ 유형만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움 구성 불가 

 

4.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ㅇ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신청 관련 서류는 모두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ipkc@koipa.re.kr

 

No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별지 제1

지원기업 신청서

1

 

2

1-1

지원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 세부사항

1

 

3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1-3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 및 동의서

1

* 협약 체결시, 원본 제출

 5 

첨부1-1

사업자등록증

1

* 참여 기업도

제출

6

첨부1-2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증명서

1

* 참여 기업은 제출불요

7

첨부1-3

대상 콘텐츠 및 연계상품 관련 해외지식재산권(저작권 제외)이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예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1

 

8

첨부1-4

대상 콘텐츠 관련 자료

1

*양식자유

9

첨부1-5

지원 유형 관련 현황 자료

1

*양식자유

10

첨부1-6

기타

1

 

11

별지 2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

1

 

12

2-1

컨설팅 수행계획서

1

 

13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4

2-3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 및 동의서

1

* 협약 체결시, 원본 제출

15

2-4

컨설팅 수행기관 투입인력 확인서

1

 

16

2-5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서

1

 

17

첨부2-1

수행인력 세부현황(제공 양식 활용)

1

 

18

첨부2-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19

첨부2-3

수행인력 경력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1

 

20

첨부2-4

수행인력 학위증명서

1

 

21

첨부2-5

수행인력 자격증명서

1

 

22

첨부2-6

컨설팅 신청유형 관련 실적증명서(해당시)

1

 

  

이메일 제출 시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신청기업은 기업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

    ※ 첨부자료는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는 생년월일까지만 표시

 

※ 이메일 제출 시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신청기업은 기업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  

※ 첨부자료는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는 생년월일까지만 표시

 

  ㅇ 선정절차

 

 

수시 신청 접수

(매월 21일 접수마감)

 

이메일(ipkc@koipa.re.kr)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접수 후 3일내 담당자 접수확인 이메일 안내

 

 

서류검토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선정심사

 

지원 여부 심사(심사 및 평가기준은 [별첨1], [별첨2] 참조)

* 최종 지원 여부는 지원기업 심사와 수행기관 평가로 결정

(지원기업) 신청서 접수 마감 후 내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심사 진행

(수행기관) 내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서면평가 진행

 

 

 

지원결정 통지

 

최종 지원 결정 통지

 

 

컨설팅 진행

 

지원기업(참여기업 포함)-수행기관-보호원 3자간 협약 체결

서면보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한 컨설팅 진행현황 점검

·외부 전문위원을 통한 과제수행 결과물 평가

 

 

정부지원금 지급

 

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기업현물출자내역 증빙 제출 필수)

최종 평가 후 과제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요청 불응 시 사업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및 방식

 

    - (지원기업 심사기준) 콘텐츠(기획) 우수성, 지원 시급성, 상품화 가능성 등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절성 평가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콘텐츠(기획) 우수성 및 성과

콘텐츠 기획 내용, 디자인, 스토리 등 우수성

15

투자유치 노력, 국내/외 매출 등 성과

5

지원 시급성

(콘텐츠 기획) 콘텐츠 기획 추진 정도

30

(상품 기획) 국내외 콘텐츠 제공 정도

(대응) 계약 추진 정도

(계약) 해외 지식재산 피해 발생 정도

상품화 가능성

상품화 계획의 구체성(투자, 라이선스 등)

20

지원 파급성

지재권 기반 상품화로 인해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

10

해외진출 가능성

해외 진출 추진 정도

20

가산점

타사업 연계 지원기업(별도 안내)

5

※ 지원 기업 평가 최대 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음 

 

  - (수행기관 심사기준) 컨설팅 수행기관의 지원 유형별 컨설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과업내용

컨설팅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컨설팅 수행 내용의 적절성

25

컨설팅 수행체계의 명확성 및 구체성

15

사후관리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20

수행능력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20

컨설팅 수행성과

※ 신청 기업이 컨설팅을 위하여 지정한 수행기관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기업에 대한 최종 지원 여부가 확정됨 

 

   - (선정 방식) 심사 기준에 따른 지원기업 심사 점수 80점 이상, 수행기관 심사점수 80점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 기업 중, 지원기업 심사 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선정         

 

5. 유의사항

 

 가. 공통

 

  ㅇ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함

       ※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시 체납사실 부존재 관련 증명서류 필수 제출    

  ㅇ 컨설팅 비용은 지원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지원금은 과제 최종평가 후 지급함(필요시, 선금 지급 가능)

  ㅇ 지원 기업 등은 향후 3년간 성과관리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향후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나. 기업 유의사항

 

  ㅇ 기업당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제한 

  ㅇ 기업이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원 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수행기관 유의사항

 

  ㅇ 수행인력 중 국내외 특허․상표 심판․소송 대리권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필수 구성  

  ㅇ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ㅇ 동일 수행인력의 전체 과제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이내 구성

  ㅇ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라. 사업참여 제한(※ 다음 사유 해당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환수 조치가 있었던 경우, 3년 참여 제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 제한

  ㅇ 당해연도 사업 참여 후 사업 수행 관련 경고를 3회(누적) 이상 받은 경우, 1년 참여 제한

  ㅇ 수행기관의 수행평가 결과 중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과제가 2년 연속 발생시, 해당 분야 1년 참여 제한

  ㅇ 기타 협약사항 위반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등

 

 마. 지원 제외(공고일 기준)

 

  ㅇ 기업의 해산, 폐업, 부도 등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개인 및 과제

  ㅇ 접수된 “지원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 세부사항, 컨설팅 수행계획서”가 기 사업화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민․형사상 조치와 함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 부정행위 적발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 문의처 : 김재호 전임(jhkim@koipa.re.kr, 02-2183-5891)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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